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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5일 본회의서 추경안 처리…15조원 규모 정부안 유지"(종합)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순증 없이 일자리 예산은 삭감

2021-03-2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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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여야는 24일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15조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추경)을 오는 25일 처리하기로 했다. 15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순증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추경안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달 중 재난 지원금 지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4+4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사가 정부와 증액·감액 사업에 대한 최종 정리 과정을 밟을 것"이라며 "내일 오전 8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오전 7시 예결위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를 재개하고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정부안(15조원)보다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를 수용해 일자리 예산 삭감, 지출 구조 조정으로 15조원 규모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는 또 0.5ha 미만 농민에 30만원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농민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은 총 46만 가구로 1380억원이 소요된다. 이 예산은 다른 항목에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정부안보다 순증하지 않고 처리하기로 했다"며 "국채 발행도 그대로 하기로 했다. 야당 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예산도 깎고 나머지 본 예산 지출 구조 조정도 하기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운데 오른쪽)가 2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추경 처리에 합의한 뒤 나오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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