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양이원영·김경만 의원 등 현역에 까지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꺼내들며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확인되지 않은 현역 의원에 대한 의혹이 자칫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1일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건의했다. 김 직무대행이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수조사를 제안하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에 호응하면서 성사된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LH 직원 투기 의혹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크다. 공직자들이 원천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해서 제도화하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정책들이 신뢰를 받으려면 입법하는 사람들이 깨끗해야 하지않나. 일단 선제적으로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성 부동산은 없는지, 혹여 권력을 이용한 투기 부동산은 없는지, 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소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21대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건의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는 양이원영·김경만 의원의 모친·배우자의 투기 의혹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의 경우 지난 2019년 모친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 가학동 인근 땅을 지분 쪼개기 형태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김 의원은 배우자가 2016∼2018년 경기도 시흥 일대 땅을 매입한 것이 논란이 됐다.
두 의원은 모두 토지 매입 사실을 몰랐으며, 신도시 예정지와 무관하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LH 투기 의혹과 맞물리면서 비판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관련해 김 직무대행은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1차 판단을 해볼 것"이라며 "의원이 되기 전인 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기준을 잡아봐야 한다. 그 경우 최소한 공직을 이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통해 투기 적발시 '영구제명'이라는 조치까지 공언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의혹 해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통해 자체적으로 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보좌진, 그 가족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역 의원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이 확인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당 차원의 조사만으로 의혹이 추가로 확인 될 경우 악재로로 작용하는 만큼 야당 국회의원들까지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검증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