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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 검토

의원총회 개최…주호영 "사법부 독립성·중립성 훼손"

2021-02-01 16:28

조회수 : 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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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힘이 1일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법조 출신 의원들과 상의해서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여당의 법관 탄핵에 대한 맞불 차원이냐'는 지적에 대해 "여러 달 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그것과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내고 4·15 부정선거 관련 판결을 불법적으로 지연시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 여부를 오늘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 외풍이 법원 곳곳에 스며들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대법원 인사권 남용, 코드 인사는 이 정권이 적폐로 몰았던 전 정권 패악을 이미 넘어선 상태"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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