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국제정치에 대한 상식이 부족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좌충우돌’하며 중국을 압박했다면, 노회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숨통을 자근자근 조여가는 모양새다.
1. 패권은 무엇인가.
헤게모니(hegemony)는 그리스어로 권위, 지배를 뜻하는 hegemonia가 어원으로, 어떠한 일을 주도할 수 있는 권력 또는 권한을 뜻한다. 소위 패권국은 인류의 철학, 역사 등등에 큰 영향을 미친 국가들로 고대 중국(진,한,수,당,명,청)과 로마제국 등이 패권국으로 불렸다. 근대에는 ‘해가 지지않는’ 대영제국이 있었고, 지금은 ‘유일한 초강대국’ 미국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로 분류된다.
2. 미국은 패권을 어떻게 지켜왔는가.
1,2차 세계대전을 통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자리잡은 미국은 자신을 위협할 세력을 차근차근 극복해왔다. 1970~80년대 소련, 1980~90년대 일본, 1990~2000년대 유럽연합 등이다. 미국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소련은 러시아연방으로 해체됐고, ‘경제동물’ 일본은 1985년 미국의 압박에 ‘플라자 합의’를 체결하고 이후 30년 장기불황에 빠졌다. 유럽연합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미국은 중국을 러시아 견제용으로 생각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각종 특권을 부여해 경제성장을 도왔다. 중국도 ‘도광양회’(자신의 재능이나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 전략으로 미국과의 정면충돌을 피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주춤할 때 중국은 거세게 성장했고, 자신감이 생긴 중국은 ‘일대일로’ 등으로 자신의 패권을 외부로 확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2011년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pivot to Asia)'로 중국 견제를 본격화했고, 그 뒤를 이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모두 수단과 방식은 다르지만 중국 견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3. 미국의 중국 고사작전은 시작됐나.
미국의 중국 압박의 첫 수순은 경제압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금지령’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22일 미국이 개최할 ‘기후정상회의’에도 관심이 모인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에 대한 지지를 늘리며 중국을 직접 압박하고, 한국과 일본, 인도와의 관계를 복원 혹은 강화시켜 대중국 포위망을 완성시켜 일종의 고사작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의 인권문제, 소수민족 문제 등을 부각시키는 것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게 있어 일종의 '버퍼 존'인 북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 역시 주목된다.
4. 우리의 선택은?
향후 격화될 미중 대립구도는 한국에게 일종의 선택지를 강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모두에게 한국이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느냐에 대중국 포위망이 완성될 수도, 역으로 포위망이 어그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요청한 것도 그것을 염두에 둔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문재인정부는 ‘자유무역체제’ 중시라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중 어느 한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무역’이라는 절대명제로 양쪽의 압박을 교묘하게 흘리는 방안이다.
개인적으로는 ‘신북방-신남방 정책’에 주목한다. 신북방-신남방 정책은 미국과 중국에 편중됐던 경제정책을 신북방(중앙아시아 국가와 동유럽 국가 등)와 신남방(동남아시아 국가, 중동, 인도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동서 양쪽에서 잡아끌면 어느 한쪽으로 끌려가거나 가운데서 찢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힘의 균형을 동서남북으로 나눈다면 그러한 사태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참고로 문 대통령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 모두 방문했고,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올해 첫 양자회담은 신북방 정책의 핵심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이다. 인도와 중동(UAE 등)과의 협력도 가속화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