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진단검사 체계 개선, 정부합동점검반 구성으로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30세 이상 대상으로 12일 재개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1일 회의에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이 13%에 불과했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6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0시 기준 국내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94명,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돼 총 614명이라고 밝혔다. 의심 신고 검사자 수는 2만2902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만6222건으로 총 검사 건수는 4만9124건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808명으로 총 10만109명이 격...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가 발생 10시간 만인 11일 오전 2시 37분쯤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4시 29분께 1층 중식당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층으로 번지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인력 595명과 장비 169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대규모 인원 투입으로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지만, 2층 일부 구간 상부 구조물이 고열...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요즘 재판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매일 재판 하는 곳이 법원인데 왜 고민이냐고요? 홀로 방치돼 숨진 '구미 여아' 사건 피고인 모녀가 이곳에서 재판 받기 때문입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는 지난 9일 3살 여아를 살던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씨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법원은 공분을 일으킨 사건의 첫 재...

 구미에서 3세 여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9일 자신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김씨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숨진 여아를 자신이 살던 ...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9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대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 측은 소셜 미디어(SNS)에 글을 적은 사실은 인정하고 ...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 피의자 김태현이 9일 검찰에 송치되며 무릎꿇고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김태현은 이날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에 설치된 포토라인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뻔뻔하게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도 죄책감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저로 인해 피해를 당한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고 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김태현은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잠시 마스크...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9일 검찰에 송치되기 전 무릎을 꿇고 죄책감을 드러냈다. 김태현은 이날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호송 차량에 탑승하기 전 포토라인에서 무릎을 꿇었다. 취재진 요청에 따라 마스크를 벗기도 했다. 그는 “숨 쉬고 있는 것도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추천이 위헌이라며 야당 추천위원이 낸 헌법소원이 최근 각하됐다. 공수처장 후보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8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6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공권력행사의 주체일 뿐 기본권의 주체로서 제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 결정 했다"고 밝혔다. 이 ...

 '박사' 조주빈 씨와 공모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부따' 강훈 이 8일 조씨와 조씨 전 여자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강씨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합의9부(재판장 문광섭)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기일에서 "다른 재판부에서 조씨가 진술한 내용에 대해 저희 사건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에 차이가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당시 조씨 여자친구는 조씨에게 협...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씨가 8일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재판에 넘겨진 문 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10년간 정보 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장치) 부착, 160시간 성폭력...

 살던 집에 3살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는 이날 오후 2시 50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재판 첫 날이어서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와 피고인의 입장, 향후 재판 일정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

 홀로 방치돼 숨진 친딸 시신을 은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석모씨 첫 공판기일이 이달 22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미성년자약취유인,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통상 첫 공판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들이 나와 쟁점을 정...

 생후 16개월만에 숨진 정인 양 사망 원인으로 양모가 배를 밟았기 때문이라는 법의학자 의견이 추가로 제기됐다. 검찰은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정인 양 양모 A씨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 이정빈 가천대 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의 감정서를 제시했다. 이정빈 교수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정인 양 재감정을 의뢰한 전문가 세 명 중 한 사람이다. 이...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7일 재판에서 사건의 성격을 '적폐청산 광풍'으로 규정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법원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뀐 이후 처음 열려, 검...

 경찰이 육군 해·강안 경계 감시장비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6일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사업 담당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해 육군 해·강안 경계 감시장비 납품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날에 앞서 지난 1일엔 관...

 쓰레기로 가득한 집에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6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강성우 판사는 이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3년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지방 출장을 핑계로 자...

 '구미 여아' 친모 석모씨가 데려갔다는 아이의 행방이 묘연하지만, 유죄 입증에는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5일 친딸의 자녀를 자신이 낳은 아기와 뒤바꾸고(미성년자약취유인), 숨진 아이 사체 매장을 시도한 혐의(사체은닉미수)로 석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 요지에는 석씨가 바꾼 아이를 '불상의 장소'로 데려갔다고 적혀...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 정황을 느끼지 못했다는 수사관 증언이 나왔다. 한 검사장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몸에 깔려 고함을 질렀고, 주위에서 다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한 검사장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관 A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 독직폭행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채널A ...

검찰이 홀로 방치돼 숨진 딸의 사체를 유기하려 한 혐의로 5일 석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날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석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사체 은닉 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이 송치할 때 적용한 혐의와 같다. 검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31일~4월 1일께 피해 여아와 자신의 첫째 딸 김모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약취)...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특정된 석모씨가 5일 구속기소된다. 떠들썩한 사건 내용에 비해 증거는 확실치 않아 공소유지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석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확실히 밝혀진 사실은 4차례에 걸쳐 확인한 결과, 석씨가 아이의 친모일 가능성이 99.9999%...

 '청학동 서당 학폭' 같은 소년 범죄가 반복되면서 엄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여기에 비현실적인 현행법과 함께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문제가 맞물리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응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당 학폭' 피해 학생 부모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딸이 변기물을 마시는 고문 등을 당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커터...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질병과 임신 등 사정이 있어도 5년 응시 제한(오탈제)에 걸려 시험 기회를 잃은 점이 부당하다며 2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변호사시험 평생 응시 금지자 11명은 평생응시금지철폐연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 정치하는 엄마들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해당 조...

검찰이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를 통해 지난 2019년 3월 177차례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

 경남 청학동 서당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10대 초중반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이어서, 소년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관심을 모읍니다. 최근 피해 학생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초등학생 딸이 동급생과 상급생 등 3명으로부터 변기물을 마시게 하는 등 잔혹한 고문을 당했다고 적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

 서울 서초구에는 이정표를 자처하는 로펌이 많다. 그중에 지향점이 여성과 아동 인권, 비정규직 차별과 공정거래 문제 해결에 찍힌 곳은 법무법인 지향이다. 남상철 법무법인 지향 대표변호사는 "한 사람의 피해자로부터 수만명의 권리자까지, 권리 옹호를 통한 '공정한 사회'가 법인의 모토"라고 말했다. 로펌이 추구하는 가치는 맡아 온 사건으로 알 수 있다. 현재 지향은 일본군 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를 앞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1일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이날 천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후보자 중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며 "해박한 법률 지식, 탁월한 균형 감각, 엄정한 양형과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에 기...

 배달 앱 '요기요' 등록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판사는 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HK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DHK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공소사실 유지를 위해서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경영 간섭 행...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에서 근무하는 A판사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날 오후 11시 이후 양성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법관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주 해당 법관의 재판기일은 전부 변경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A판사는 지난달 26일 만난...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5월10일 열린다.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년 3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김미리·김상연)는 31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 전 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일정을 정했다. 이날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