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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확인서 허위발급 등 '입시비리 의혹' 관련

이번주 열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서 조 전 장관 딸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또 현직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첫 변론준비기일과 '법관 탄핵사건 1호' 당사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형사사건 2심 결심공판도 열린다. 조국 부부 딸 '입시비리 의혹' 증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

법원,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비용' 항고 각하

강제징용 손배 각하 재판부…"즉시항고 기간 지났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결정에 항고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는 1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추심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

'광화문 집회' 이은재 목사 1심서 무죄

국회의원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말자며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재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변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목사에 대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반대하라고 발언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

"구미여아 배꼽폐색기 발견" vs "키메라증 자료제출"

검찰이 홀로 방치돼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를 가리키는 증거라며 탯줄이 부착된 배꼽 폐색기를 17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친모로 특정된 석모씨 변호인은 그가 '키메라증'일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예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이날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탯...

서울고법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서울고법 직원이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법원이 방역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고법에 따르면, 민사 1과 직원 한 명이 오전 9시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지난 14일 재택근무 했고, 15일 오전 건강 검진한 뒤 자택에서 대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기간 민사 1과(서관 1304호)에 방문하신 분들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 조대식 SK수펙스 의장ㆍ 최신원 회장과 같이 재판

900억원 상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건이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건과 병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은 1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장 등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앞으로 (최 회장 사건과) 병합해...

5살 의붓아들 밀쳐 숨지게 한 새아빠 징역 12년 확정

5살짜리 의붓아들을 대리석 바닥에 밀쳐 숨지게 한 새아빠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재혼한 아내의 아들 B군이 지난해 2월 거실에서 버릇없이 행동하며 말대꾸 하고, 비웃...

내집서 아내와 놀아난 내연남, 주거침입 유죄? 무죄?

대법 전합, 하급심서 유무죄 갈린 '주거침입' 공개변론

내연녀 집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주거칩입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검사와 변호인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검사와 변호인,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 견해를 들었다. 내연녀 승낙 받고 들어간 피고인 무죄 이날 전원합의체가 심리한 사건은 두 가지다. 첫째는 피고인이 내연 관계 여성의 남편이 집을 비운 사...

한변, 'KAL기 납북사건' 피해구제 소송 제기

변호사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북 피해 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세계 유일 미해결 항공기 납치사건 피해자 가족인 황인철 씨를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 상대로 정부의 조속한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소송은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다. 북한은 지난 1969년 12월 11일 ...

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공소장' 변경 허가

검찰 "출금 과정에 조국·이광철 등 개입" 주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청와대 민정라인이 개입한 정황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15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출국금지 과정에 '조국 전화' 포함 검찰은 김 전...

'판매가 통제' 넥센타이어 1심서 벌금 2천만원

도소매점에 타이어 판매 가격을 강제한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가 14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넥센타이어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과 같은 액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억여원 과징금 처분을 받...

일제 강제징용 유족 "김양호 판사 탄핵하라"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 규탄대회…1심 각하 판결 항소장도 제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 탄핵을 14일 촉구했다. 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장도 접수했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양호 판사 및 일본 규탄대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장덕환 연합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전국민이 울분을 토하는 이때에 인간의 탈을 ...

"노래방 접대부로 형사처벌…귀화 불허 처분은 정당"

노래방 접대부로 일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품행 단정'이라는 일반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일정기간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정부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규정된 '품행이...

"조국·정경심, 인턴경력 위조의 시간"vs"기소 납득 어려워"

조 전 장관 부부, 나란히 피고인 출석…"충분히 확인 안 된다고 전체 허위로 몰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 나란히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두 사람은 처음 피고인으로 동시 출석했다.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재판에 출석했을 때는 증인...

(참을 수 없는 양형의 가벼움)①법감정과 형량, 좁혀지지 않는 간극

날로 흉폭해지는 범죄에 국민 분노·비판 거세

법관에게 있어 양형 결정은 끝없는 딜레마다. 법정형에 준해 선고형을 정하지만 국민 법감정에 한참 못미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엄벌을 외치는 국민 법감정을 탓할 수는 없다. 형벌은 신이 아닌 국회가 정하는 것이고, 입법작용의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이 부여하는 것이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대법원이 양형위원회를 설치했지만 법관을 직접 구속하지는 못하고 있다....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근거, 한일합의 뭐길래

이번주 법원이 때아닌 친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등 16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각하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는 지난 7일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송을 통한 개인 청구권 행사는 제한됐고, 일본 기업의 손해 배상을 인정할 경우 국제법을 어기게 된다'는 논리로 원고의 청구를...

"후배 법관은 지시 아니라는데" vs "종용으로 볼수밖에 없어"

윤호중 법사위원장, 임성근 전 부장판사 출석

법관 최초 탄핵심판 대상이 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법정에 나타나 억울함을 호소했다. 국회 측과는 탄핵심판의 파면 요건과 재판 독립권 침해 여부를 두고 재차 부딪혔다. 윤호중 "공정한 사법권 계기" 임성근 "재판 독립 아냐" 헌재는 10일 이 전 부장판사의 첫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었다. 이날 기일에는 탄핵심판 청구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

대법 "'대출 이자 지급용' 이라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 넘겼다면 무죄"

단순히 '대출금 이자 지급 목적'이라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겼다면 범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되돌려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성명 불상인 B씨에게 체크카드 한 장...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 2심도 징역 20년 구형

법원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텔레그램 박사방 가입 전 미성년 피해자 상대로 다수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다른 사람에게 유포...

법원노조 "강제징용 사건 재판부 망언, 한국법관 맞나 의심"

"일본 극우정치인 주장 그대로 원용"

법원 노조는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된 데 대해 '친일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가 일본의 논리를 따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판결의 이유로 삼은 근거가 우리나라의 극우 친일인사나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의 주장을 그대...

"'강제징용 재판부', 청구 외 판단으로 논리적 빈곤 가려"

강제집행 가정해 "문명국 위신 바닥으로 추락" 호들갑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각하를 두고 재판부가 외교관계 등 불필요한 부분을 판단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 등 16개 기업을 상대로 낸 86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송...

"강제징용 각하 판결, 헌법 질서 내 유지되기 어려워"

"재판부, 헌법이 준 권한 포기"…법조계 비판 확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각하는 과거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 논리가 적용됐다. 법조계에서는 상고심에서 정반대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법원, 일제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강제집행은 권리남용"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7일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 등 16개 기업을 상대로 낸 86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소송으로 ...

변협 "군인권보호관, 민간변호사가 맡아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실효적 군인권 보호관 설치 법안 입법을 촉구했다. 민간 변호사를 군인권 보호관에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변협은 7일 성명서를 내고 "군 인권 침해와 폐쇄적 병영문화로 인한 비극은 군 참모총장의 사퇴와 가해 장병의 형사처벌이라는 일회성 대증적 요법으로는 해결이 난망하다"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통해 해법이 강...

(영상)'구미 여아 방치 살인' 김씨 1심서 징역 20년(종합)

재판부 "범행 내용·전후 정황 고려, 엄벌 불가피"

3살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 김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

법원,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징역 20년 선고(2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살해범인인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보람이' 언니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6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취업제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 하면서 빈집에 ...

법원,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징역 20년 선고(1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살해범인인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보람이' 언니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6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취업제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

헌재 "199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조항 합헌"

1993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도 본인이 18세 이후 통틀어 3년 넘게 국내에 체재한 경우 예외 없이 재외국민 2세 지위를 상실하도록 정한 개정 병역법 시행령 128조 7항 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993년 12월31일 이전 외국에서 출생한 재외국민 2세 A씨 등이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

스티브 유 "입국 금지 근거 추상적"vs정부 "사회적 문제 종합 판단"

유씨 측 "이 사안을 20년 동안 다룰 일인가"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씨가 정부 상대로 다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추상적인 규정을 적용해 잘못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재했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유씨가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

스티브 유 "입국 금지 근거 추상적" 정부 "사회적 문제 종합 판단"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씨가 정부 상대로 다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추상적인 규정을 적용해 잘못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재했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유씨가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씨 측은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