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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법정 간다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 피해자 140여명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의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대리인단이 추정한 피해액은 2억원이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과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

[일문일답] 윤정숙 "묻지마 범죄, 가해자 인생 입체적 관리해야"

범죄자 출소 후 유관기관 입체적으로 관리하는 영국 MAPA 우수사례

기사 속 전문가 의견은 대부분 한두 마디 인용될 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당시 전문가와 주고받은 이야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다듬어 소개합니다. 오늘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협력실장 인터뷰 내용을 소개합니다. 지난 5월 26일 보도된 '출구없는 분노, 묻지마 범죄' 3부작에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지난 2019년 ...

대법 "돈 빌릴 때 변제 의사 있으면 사기 아냐"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다면 이후 갚지 못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

'댓글부대'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파기환송 전 항소심 징역 7년에서 2년 늘어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상대 정치공작 지시와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승련·엄상필·심담)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의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보다 ...

법무부, 윤석열 징계 소송서 '고발사주 의혹' 기사 제출

윤석열 측 "확정 안 된 사실 증거로 내 부적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사를 증거로 냈다. 윤 전 총장 측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6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검찰의 여권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사 세 건을 ...

(영상)'구미 여아 방치 살인' 언니 2심도 징역 20년

3살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 여아를 양육하다 현재 남편의 아이를 가진 뒤 5개월간 방임하고, 출산이 가까워지자 아예 찾아가지 않은 점 등 원심과 같은 이유를 들...

내일 퇴임 이기택 대법관 "국민께 감사"

이기택 대법관이 16일 "기쁜 마음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업무를 마친다"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 이 대법관은 이날 퇴임사에서 "'새롭게 법의 본질을 찾아가는 즐거운 항해'는 이제 닻을 내린다"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미련과 아쉬움보다는 노력과 열정을 더 기억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삶이자 꿈이었던 법원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한 소중한 시간들은 제 가슴 속 가장 아름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수천명 집회 주도로 방역수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1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이날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지난 13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양 위원장은 지...

(주목! 이 로펌) 몸집은 아기상어, 실력은 아빠 상어 '민후'

서울대 전자공학도가 만든 IP·IT분쟁 전문 로펌

상어의 왕 백상아리는 빠른 속도와 효율적인 사냥으로 바다를 지배한다. 최근 백상아리를 묘사한 동요 '상어가족' 저작권 침해 소송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민후도, 법조계를 유유히 헤엄치며 다음 상대를 찾고 있다. 유튜브 조회수 100억회가 넘는 이 노래의 쟁점은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구전 가요 바탕으로 창작한 노래 저작권을 국내기업 스마트스터디...

'정인 양 살인 사건' 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증인 요청으로 피고인·방청객 없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15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정인 양과 같은 어린이집에 다닌 아동의 어머니와 장씨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

'버닝썬 경찰총장' 미공개정보 주식매수 벌금형 확정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규근 총경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위반죄, 증거인...

'고발 사주 의혹' 진실, 디지털포렌식에 달려…대검·공수처 전력은

'13년 노하우'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국내 최강

'검찰의 여권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포렌식 전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건 핵심 증거물이 PC와 스마트폰, 보안성이 강한 SNS(텔레그램) 등 디지털 기기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물...

김태현에 구형된 사형, 존폐논란 속 교정·교화 과제도

검찰, 김태현에 사형 구형 "교화 가능성 없다"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의 동생·어머니를 살해한 김태현이 다음달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존폐 논란과 함께 사형수 교화 문제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 추세다.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은 108개국이다.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은 144개국이다.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집...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벌금 3000만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가 14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씨에 대해 벌금 3000만원에 추징금 8만8749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미용 시술하면서 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향정신...

'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벌금 3000만원(1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가 14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씨에 대해 벌금 3000만원에 추징금 8만8749원을 선고했다. 하씨는 지난 2019년 1월~9월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범종 기자 smile...

검찰, 김태현에 사형 구형 "극형 외에 여지 없어"

검찰 "마스크 벗고 '무릎 꿇기'는 퍼포먼스…교화 가능성 없다"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과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검찰이 13일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검찰 송치 당시 경찰서 앞에서 마스크 벗고 무릎 꿇은 행위를 했다"며 "자신이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 지 그 생각 자체에만 매몰된 나머지, 메시지를 받...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중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오전부터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 관계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오후 늦게 중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9시 30분쯤 "오전부터 주요 사건관계인인 김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과 부속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였으나 김 의원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지로 집행하지 못하고 중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 "김웅 의원 압수수색 적극 협조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 관계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 압수수색이 방해받고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저녁 입장문을 내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적 사실 규명을 위해 오전부터 주요 사건관계인인 김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 사무실과 부속실의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며 집행이 ...

조성은 "내가 사주고발 제보자, 윤 기자회견 보고 공개 결심"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신이 '여권 인사 사주 고발 의혹' 제보자라고 10일 밝혔다. 이날 조 전 위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의혹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회 기자회견을 보고 신분을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원치 않는 시점에 <뉴스버스>가 최초 의혹을 보도했고, 기자가 자신...

[일문일답] 이승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제대로 된 예방·교정 먼저"

기사 속 전문가 의견은 대부분 한두 마디 인용될 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당시 전문가와 주고받은 이야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다듬어 소개합니다. 오늘은 촉법소년 문제에 대한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인터뷰를 싣습니다. 지난 8일~10일 보도된 '한계 넘은 촉법소년 범죄' 3부작에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지금 국회에선 촉...

(이번주 주요재판)'구미 여아 언니' 2심 선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선고

이번주 '구미 3세 여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가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받는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씨의 선고공판도 열린다. 정인 양 양부모 항소심 증인신문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오후 1시5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하정우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벌...

(영상)'대마 흡입' 비아이 1심서 집행유예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박사랑·권성수·박정제)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아이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

'500억 담뱃세 포탈 혐의' 영국 담배회사 2심도 무죄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영국 담배회사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의 한국 법인이 원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엄상필·심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권 BAT 대표와 임원 등에 대해 "조세포탈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와 피고인 항...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집행유예 확정

대학원생 제자들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

(한계 넘은 촉법소년 범죄)③ 처벌 강화보다 예방·교정이 먼저

촉법소년 나이 하향에 전문가들 신중·부정론

정치권이 논의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극적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보다는 미성숙한 나이를 전제로 범죄 예방과 제대로 된 교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현재 국회에선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기존 만14세에서 만13세로 낮추는 안, 만12세로 낮추는 안이 계류중이다. 18세 미만인 소년범이 사형·무기징역에 해당하면 기...

(한계 넘은 촉법소년 범죄)② 국회 '양형·처벌 강화'…대선 후보들은 관심 밖

촉법소년 나이 14세→12세 하향 개정법안 계류

촉법소년 문제는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에도 숙제를 던지고 있다. 8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촉법소년 나이 상한을 낮추는 법안은 두 개다. 지난 6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촉법소년 상한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살인과 약취유인, 강간과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2조 1항...

군대 동기 대화방서 '도라이' 상관모욕 아냐

군대 동기끼리 모인 온라인 대화방에서 비합리적인 명령을 내린 상관을 '도라이'로 불렀다면 상관모욕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해군 부사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관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되돌려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목욕탕 청소상태 점검방식 등과 관련된 ...

(한계 넘은 촉법소년 범죄)①사법체계 조롱하는 어린 범죄자들

촉법소년 범죄 매년 증가…수법도 잔혹·지능화

끊이지 않는 청소년 범죄를 두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패륜범과 잔혹범 등 죄질이 더 악화되면서다.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관심 밖으로 밀려나 표류할 때가 적지 않았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 둔 상황에서. 대선후보는 물론 국민의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토마토는 촉...

'노원 세모녀' 유족 "반성 없는 김태현 죽어 마땅"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과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재판에서 유족이 엄벌을 촉구했다. 김태현은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는 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의 4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스토킹 살인 피해자 A씨의 이모 B씨 등 유족 두 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B씨는 자신의 동생인 A씨 ...

헌재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형사처벌은 합헌"

공무원의 특정 정당 가입 권유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경선 운동을 막은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 시절 선거 운동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권석창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공무원의 정당가입 권유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조항을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권 전 의원은 익산지방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