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재판이 첫날부터 난항을 겪었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이유로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유예하면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탓이다. 검찰이 수사에 2~3개월이 더 걸린다고 밝힌 만큼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23일 백 전 비서관과 송 시장 등 13명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 1월29일 기소된 지 3개월만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현재 피고인 13명 중 7명이 사건기록 목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한 상황"이라며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형사소송법상 증인 증인보호 필요성,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장애 등의 필요로 인해 열람·등사가 어려운 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사건 수사종결, 공소제기 등으로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방어권 보장에 차질 없도록 허용할 예정"이라며 "시간은 대략 수사에 소요되는 약 2개월, 방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시간으로 1개월을 포함해 3개월 정도 예상되니 다음 기일도 그 후 재개되면 어떨까 한다"고 건의했다.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맞섰다. 송 시장 측은 "사건이 수사 중이면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차질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백 전 비서관 측은 “경험상 수사 기록이 방대하면 열람·등사만 2주일 이상 걸린다"면서 "기록이 방대해 검토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전자기록으로 만들어 쉽게 열람등사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관련 수사기록은 총 4만7000여쪽에 달하고 증거로 제출될 분량 역시 3만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이 "현재 상황에서 전체기록을 (스캔)해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한 만큼 열람·등사가 이뤄진다 해도 피고인 측이 이를 검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일단 다음달 29일로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당 후보 당선을 위해 현직 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를 기획·실행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 시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이중 황 전 청장과 한 전 수석은 21대 총선에서 당선돼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황 전 청장이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황 전 청장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들을 인사 조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전 수석에게는 2018년 2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2부(부장 김태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등에 대한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다. 관련 수사 중 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 잠금이 최근 4개월여 만에 풀리면서 변수가 될 증거가 추가로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