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 자금난 해소를 위해 2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특화 저금리 대출상품을 이달 말부터 공급한다.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상품도 다음달 출시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31일 기업은행에서 자영업자에 특화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24일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당시 당국은 자영업자에 특화된 총 2조원 규모 저금리 대출상품과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6000억원 규모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을 출시키로 한 바 있다.
먼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2조원 규모 저금리 대출상품은 오는 31일부터 기업은행을 통해 출시된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은행간 단기기준금리(이날 기준 연 1.92%)를 적용한 초저금리 대출상품이 1조8000억원,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매출을 추정해 한도를 부여하는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이 2000억원 공급된다. 상품 운연계획 등 세부 내용은 31일 공개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취급 상황에 따라 출시 단계에서 계획했던 기간별 자금한도 운용계획과 달라질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며 "상황별 대응계획을 수립해 대출지원이 총공급한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500억원을 활용한 총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전용 보증지원 프로그램은 다음달 출시된다. 현행 85%인 보증비율은 확대하고 1.5%인 보증료는 낮춰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영업자 우대보증 4500억원,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레보증 1200억원, 재창업자 특별보증 300억원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일시적 재무곤란 등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보증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특히 재창업자에 대한 특별 보증을 통해 사업 실패 경험이 있는 분들의 경제적 재기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지원과 함께 자영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도 활성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은행권 연계 컨설팅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필요시 정책자금 제공, 금리우대 등의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며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현 수준보다 확대 실시하고 컨설팅 효과 제고를 위해 기존 시스템의 개선 여지가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를 우려했다. 그는 "취급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부동산·임대업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개인사업자대출 관련 상세 데이터를 수집해 취급 실태를 업권별·업종별로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계 주담대와 부동산·임대업 대출 간 규제 차익을 최소화해 풍선효과 소지를 차단하고, 대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1분기 내 예정대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임대업대출로의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 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회사별로 부동산·임대업 평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도 편차가 이는 만큼 개별 금융사 차원의 부동산·임대업대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도록 하고 필요시 금융당국의 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금융위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