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는 30일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여부를 논의하는 가운데 상위직급(1~3급) 감축 기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43%에 달하는 금감원의 3급이상 인원을 '5년간 35%로 축소'를 권고하는 반면, 금감원은 '10년간 35%로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상위직급 감축 규모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이행기간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오는 30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의 관건은 상위직급 감축이다. 지난해 기재부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보류하며 △경영공시 강화 △금융위 경영평가 철저 △채용 비리 근절대책 마련 △방만 경영 해소 등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1년 동안 4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으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4가지 조건 중 3가지(채용비리 대책· 경영공시 강화· 금융위 경영평가)에 대해 요건을 충족했으나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상위직급 감축은 이행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금감원 내 상위직급으로 분류되는 3급 이상의 임직원 인원수는 851명이다. 전체인원(1980명) 대비 43% 수준이다. 간부직급이 전체인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역피라미드' 구조인데, 감사원은 이를 두고 방만 경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기재부와 공운위는 금감원의 3급이상 인원을 30%까지 낮추지 않으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이에 금감원은 기재부 측에 10년간 35%까지 줄이겠다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일단 감축 비율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금감원이 어느정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5%까지 직원을 줄여야 국민적 공감대와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직 축소 기간을 두고는 이견이 갈린다. 금감원은 '10년'간 35%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공운위 측은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5년안에 35%의 인원을 감축하는 것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감수해야할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매년 기본적인 경영정보를 웹사이트(공공기관 알림시스템 '알리오')에 공시해야한다. 특히 직원들의 1인당 평균 임금, 임원 연봉,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 이사회 회의록, 감사결과 등도 공개해야 한다. 이미 금감원은 1인당 직원 평균연봉이 1억375만원 가량으로, 타 공공기관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게 되는 등 정부의 통제가 심해진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나 E등급을 받으면 기관의 예산, 임직원 성과급이 대폭 삭감될 수 있다.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무리한 조직축소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업제한 등이 엄격해 퇴직을 하더라도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렵다"면서 "현재 4급이상은 무조건 취업제한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던 금감원은 2009년 감독의 독립성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비합리적인 조직개편을 개선하고, 방만경영 부문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꼽힌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감독권이 독립하지 못한다는 점도 있다. 현재 금융위에서 금감원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중복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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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진/ 금감원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