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셀로나=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정부가 5G 상용화를 위해 필수설비 공유 고시 개정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늦어도 6월 안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필수설비는 전봇대, 광케이블, 관로 등 전기통신사업에 필수적인 유선 설비를 말한다. KT와 한국전력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MWC 2018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윤경림 KT 부사장과 만나 5G 이동통신 조기상용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KT는 당초 황창규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상을 입어 출국하지 못했다.
유 장관은 “효율적인 5G망 구축을 위해 필수설비 공동구축을 활성화하고, 공동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달 3사 CEO 간담회 이후 통신정책국 모든 과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주파수 조기 할당과 관련한 고시 개정안을 3월 5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5월 말, 6월 초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T는 과기부의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필수설비 공동사용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경림 KT 부사장은 “필수설비 제공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하고 5G를 구축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면서도 “다만 공정경쟁 문제 우려, 이용조건, 대가 등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5G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지 고민스럽다”며 “5G 서비스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르셀로나=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