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3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치인 6.9%로 떨어졌다. 지난 1,2분기 힘겹게 유지했던 중국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7.0%를 밑돈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영국 국빈방문을 하루 앞두고 로이터통신과 진행한 서면인터뷰에서 "중국 경제상황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중"이라고 말하며 이례적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걱정을 표명했다.
같은 날 리커창 중국 총리도 정부 관료와 금융전문가가 모인 자리에서 올해 정부 목표치인 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공식 지표보다 더 좋지 못한 상황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는 경제지표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일부 시장참여자들은 실제 경제성장률은 정부 발표치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 및 수입 부진과 공장의 과잉생산, 악화되는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하면 지난 1,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정부의 발표대로 7%를 달성했을리 없다는 것이다.
앵거스 니콜슨 IG마켓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가 예상치 6.8% 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투자심리를 거의 개선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3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 1,2분기 경제성장률 마저 의심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6년반만에 최저치인 6.9%로 떨어지면서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중국 베이징 시내의 대형 슈퍼마켓 모습. 사진/로이터
중국 정부는 계속되는 경기부양책에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시중에 풀린 돈이 실물경제로 흘러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리 총리는 "돈이 실물경제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구조적 장애물이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시장을 더 많이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중국정부가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라는 금융완화정책을 위한 카드와 대규모 인프라 투자라는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25bp, 지급준비율은 50bp 더 인하할 것으로 예상됐다.
리 휘용 션완홍얜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세율까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주식시장 시스템을 단순화 등 단기적인 부양책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대비 1.6% 상승하며 정부 목표치인 3%를 크게 밑돌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PPI)는 43개월 연속 하강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수출 및 대규모 설비투자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소비 위주의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시중에 풀린 자금이 실물경기에 투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의 원인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경기를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중국 경제 싱크탱크인 국가개발연구센터(SCDRC)는 "부동산 경기와 제조업 투자가 부진한 상태인만큼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위빈 SCDRC 거시경제부문 대표는 특히 중국정부가 172개에 달하는 수력발전 사업과 5300헥타르 규모의 농지개발 사업, 지방지역 도로정비 사업 등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쉽게 살아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달말 열리는 5중전회에서 향후 5년간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쥐 하이빈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둔화 국면은 향후 1,2년간 중기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