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간 줄다리기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줄곧 '반쪽' 과방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정감사를 앞두고 또 한 번의 파행을 맞을 전망이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측 간사 선임의 건과 더불어 49개의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그러나 이번 전체회의 일정도 여야 간사 협의 없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회의 날짜를 잡았다며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전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을 비판하며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추경호, 김영식 등 과방위원들은 "정 위원장은 7월 27일과 29일, 8월 18일, 24일 무려 네 차례나 여당 간사 선임을 하지 않은 채 전체회의를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며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국회의 입법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국회의 권위를 심대하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TBS에 대한 상업광고 허용과 국가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질의하면서 위원장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는 불공정 편파방송 상징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살리기 위해 한 위원장과 담합해 위원장 역할을 사유화한 것이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고 강조했다.
또 "정 위원장은 지금까지 상임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했고 권한을 오·남용하면서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켰으며 교섭단체의 간사를 인정하지 않는 등 더이상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갈 권위와 도덕성이 무너졌다고 판단돼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여야 간 정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ICT 주요 법안 처리는 기약 없이 또 한 번 밀리게 됐다. 현재 과방위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망 사용료 관련 법안 등이 계류돼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계류 법안은 7일 기준 467건에 달한다. 과방위 파행이 이어지면서 10월 열리는 국정감사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은 과거를 치유하는 것이지만 입법은 미래에 발생할 일을 미리 치유할 수 있다"면서 "시장실패 등이 발생한 부분에서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교정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오른쪽)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과방위원 결석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