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올해 상반기 SW사업 제안서 법제도 반영률 99.3%"

과기정통부, 2022년도 국가기관 431곳 SW사업 제안요청서 점검결과 공개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431개 국가기관의 2022년 상반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을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점검 결과 점검대상 431개 국가기관 전체의 올해 상반기 공공 SW사업 3617개의 법제도 반영률 평균은 99.3%로 조사됐다. 공공 SW사업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미반영 항목에 대해 보완 권고해 권고 전 93.6%이던 법제도 반영률이 99.3%로 개선됐다.

   

기관유형별로는 교육청의 평균이 99.8%로 가장 높으며, 중앙행정기관 99.7%, 공공기관 99.2%, 지자체 99.0%의 순이었다. 

 

전체 점검대상 431개 기관 중, SW사업을 발주한 334개 기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모든 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법제도 점검항목을 100% 반영한 기관은 254개(76.0%)이며, 98~100% 56개(16.8%), 95~98% 14개(4.2%), 95%미만이 10개(3.0%) 기관으로 나타났다.

   

법제도 반영률 분포를 사업별로 보면 100% 반영한 사업은 전체 3617개 사업 중 3351개(92.6%)이며, 90~100% 159개(4.4%), 80~90% 86개(2.4%), 80% 미만이 21개(0.6%)이다.   

 

법제도 반영률 점검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이하 'SW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18개 항목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토록 해 SW기업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해 왔다.

 

올해에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의 명시와 SW기술성 평가 차등점수제 적용의 명시 여부를 점검 항목에 추가 반영했다. 

   

과기정통부 누리집에 공개하는 내용은 기관별 법제도 반영률(전체사업 평균)이며 특히, 법제도 반영률이 8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명과 법제도 미반영 항목을 함께 공개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3일 '공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를 제작·배포해 국가기관 발주 담당자의 제안요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5월20일에 '공공SW시장 5대중점분야 실이행 현황 점검'도 지속 실시 중이다.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상반기와 같이 올해 하반기에도 국가기관 등이 지속적인 제도의 준수를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