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제3인터넷은행 인가제도 손질 고심

하반기 업무보고 앞서 공고 예정…금융위-금감원, '외평위 교체' 시각차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제3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재추진을 두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인터넷은행 자격 기준을 심사하는 외부평가위원회를 교체하는 것에 무게가 실리지만, 당국 입맛에 맞게 민간자문위원을 교체한다는 논란이 부담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기준 변경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에 열리는 하반기 업무보고에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재추진 일정을 포함시킬 것"이라며 "지난 5월 예비인가에서 모든 후보가 탈락하면서 정무위에서 추가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 제도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금융감독원의 외부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 교체가 거론된다.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외평위는 지난 5월 추진된 예비인가에서 혁신성과 자본력 등을 이유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를 탈락시킨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외평위의 의견을 금융와 금감원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영향력이 지나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외평위 교체는 제3인터넷은행 인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당국 입맛에 맞게 손질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외평위 교체를 놓고 두 기관의 시각차도 보인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공정성 차원에서 이미 1차 심사를 진행했던 외평위 위원들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다. 반면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을 추진하려는 당국 의지에 반하는 심사 결과를 내놨다고 외평위를 교체한다면 관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의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대주주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녹록지 않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인터넷은행 추가 예비인가 일정을 앞두고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다만 정치권 갈등 속에 두 달 동안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 상황이라 여야간 합의를 끌어내기까진 난항이 예상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는 별개로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는 치뤄질 것"이라며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로 차질을 빚긴 했으나, 토스뱅크나 키움뱅크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