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9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2718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센 점을 감안해 등록금에 대한 현금 지원은 아니지만 간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위 예산을 증액해 3차 추경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정부 재정 투입 여부는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등록금 반환 대학의 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안에서 감액된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767억원을 되돌려 대학의 부담을 덜어주고, 별도 사업비로 1951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예결위 차원에서 심의해주시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학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조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40만원 정도를 한도로 해서 (전체 등록금의) 10% 정도를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대학이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의원실에서 필요 예산을 산정해보니 6100억원 정도가 든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