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 교착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추경안의 6월 통과가 지연돼서는 안된다"며 "비상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고통만 커진다"며 "국회가 부디 6월 중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3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114만명)에 생계비(150만원) 지급 △코로나19 실업자(49만명)에 실업급여(월 평균 150만원) 제공 △58만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9000억원 규모) △미래지향적 일자리 교육(12만명 대상) 지원 확대 △저소득층 4.8만명에 생계·의료·주거 비용 123만원 지원 △위기에 처한 100만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긴급 대출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안에 담긴 고용대책, 소상공인 지원대책만 살펴봐도 극한 상황에서 직접 현금지원을 받거나 금융애로를 해소해 생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민이 최소 390만명 이상"이라며 "390만명 이상의 하루하루 다급한 국민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문제는 시간"이라며 "추경안이 하루 지체될수록 우리 국민 390만명의 고통이 하루 더 연장된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심의 착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책들을 차질 없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정책실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본이 확충돼야 정부 대책이 유효하게 가동될 수 있다"며 3차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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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원 춘천시 남산면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디지털경제 현장방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