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세목과 세종에 대해 새롭게 과세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디지털세 등 새로운 과세체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20개국(G20)에서 디지털세 부과 논의가 있어서 한국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사실 한국은 디지털세를 부과해서 다른 외국기업의 과세권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에 과세권을 줘야 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가 이익의 균형을 따져가며 과세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국익이 최대한 확보·유지되는 면에서 참여하겠다"며 "개인적으로는 디지털세 부과가 새로운 형태로서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를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라며 "많은 대학이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창구가 있고 이런 틀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등록금 반환을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