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의 차관을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법안 접수 첫 날 발의됐다.
1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박병석 이낙연 안민석 도종환 박홍근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보건과 복지 분야를 각각 전담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후속 입법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의사 출신의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된다면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거나 지역별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직운영과 정책실행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매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고는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여야가 합의해 조속히 복지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왼쪽)은 1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의 차관을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현영 의원실 제공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