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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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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제…디지털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개척"

문 대통령 '취임3주년 특별연설'…"'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놓겠다"

2020-05-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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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문제는 경제다"라고 단언했다. 또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도 했다. 코로나19 방역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남은 임기 2년간 닥쳐올 '코로나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경제강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밋빛이 아니다"라며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 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이며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마련 △'한국판 뉴딜' 국가프로젝트 추진 △'인간안보'(Human Security) 중심의 국제질서 선도라는 4가지 화두를 제시했다.
 
우선 '선도형 경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입증된 우리의 정보통신(ICT), 바이오 분야 역량에 주목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돼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다"면서 '한국기업 유턴·해외 첨단산업 및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해 한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가프로젝트로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투자다. 동시에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용 미래 선점투자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공론화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러면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조속 추진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빠른 해소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조속한 시행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현재 50% 수준인)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끝으로 '인간안보 중심 국제협력 선도'는 코로나19 극복을 계기로 확인된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제 리더십을 유지하고 키워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소위 '소프트 파워'(문화력)을 키워 '하드 파워'(경제력)를 견인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3주년 특별연설'에 전문가들은 "방향성 자체는 잘 설정됐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거와 달리 (한국 경제에 상당히 부담을 준) 소득주도성장 담론이 나오지 않은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형 뉴딜'을 실제 의미있게 하기 위한 정책적인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며 "고용보험 확대도 방향성은 맞지만 현실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경제활력을 내야한다는 방향에 동의한다"며 "재정적자를 통한 것이 아닌 시장활성화를 통한 방향으로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고용보험 확대 방향은 맞지만 자영업자 등에 비용부담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가 문제"라며 "(고용보험기금은) 작년에 이미 2조 이상 적자가 났다"며 자세한 재원조달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정성욱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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