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국회 상임위원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원구성에서 현재 18개 국회 상임위 체제에 대한 개편론이 새어 나오고 있다. 지나치게 덩치가 크거나 관련성이 떨어지는 부처가 뭉뚱그려진 상임위를 분할·통합하자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상임위 등을 놓고 논의가 오갔지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되는 데 그쳤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임위를 조정할 경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등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과방위는 과학기술·원자력 분야와 방송·정보통신분야로, 국토위는 국토 분야와 교통 분야로, 환노위는 환경 분야와 노동 분야로 서로 다른 성격의 상임위를 분할하거나 다른 상임위와 합쳐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온다.
과방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사실 과방위는 방송·정보통신 분야를 별도로 하고 과학기술은 다른 상임위와 합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며 "두 분야의 성격이 많이 다르고 방송·정보통신 분야만 해도 유튜브, 포털 문제가 들어오면서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밝혔다.
환노위 소속 관계자는 "환노위 분리의 필요성은 늘 제기됐지만 환노위만 따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차제에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다른 현안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상임위 분리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현재 18개 상임위 체제를 유지해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국회가 운영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또한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기관이 각 상임위에 맞춰진 상황에서 이를 다시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