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정부가 북미 갈등과 코로나19 등으로 멈춰있던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재추진한다. 통일부는 오는 2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23일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 통일부는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조기착공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남북 철도연결 문제는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관통, 러시아·유럽까지 연결되는 동해선의 경우 '동아시아 철도공동체'구성의 핵심 노선이다. 현재 남측에선 강릉~고성 제진 104km 구간이 단절돼있다. 해당 노선이 연결되면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TSR)까지 거치게 된다.
다만 동해북부선의 경우 수요 산정의 문제로 경제성 문제가 제기돼았다.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선 경제성 등 여러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통일부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게 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해북부선은 북방경제시대 핵심 교통망으로 기능할 예정이지만, 그동안 수요를 산정할 수 없어 경제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협력사업으로 인정이 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고, 그만큼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남북철도연결에 있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며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철도연결 합의 등 남북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다지고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인 오는 27일 고성 제진역에서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동해북부선 추진 결정 기념식'을 열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26일 오전 개성 판문역에서 진행된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