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주용

rukaoa@etomato.com

꾸미지 않은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당제 시대 국회 운영' 미리 학습하는 민주당

2019-12-17 09:42

조회수 : 57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당제 시대 국회 운영’을 미리 학습하고 있다.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협상과 관련해 무려 5개 정당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바른미래당 내 계파가 3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감안하면 7개 세력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가장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은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의 협상이다. 이른바 ‘4+1 협의체’ 소속 정당과의 협상인데 사실상 ‘반자유한국당 연대’다. 민주당은 최근 일부 이견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들 정당과 손잡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1 협의체’의 파괴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증명됐다. 156표가 예산안 처리에 찬성표를 던지며 한국당의 의사진행 방해에도 안건이 일사천리로 의결됐다. 이는 그동안 예산안 정국에서 거대 양당만의 협상으로 처리했던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기도 하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연대' 형식으로 협상력을 높이고 이를 성과로 보여줬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협상 국면에서는 예산안 처리 때와 같이 한국당을 제외하기는 어려워보인다. 물론 다급한 국면에서는 ‘4+1 협의체’ 단일안으로 처리에 나설 수도 있지만 선거법이라는 게임의 룰을 일부 정당간의 합의로 처리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최근 한국당과 협상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협상 방식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4+1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21대 국회애서는 이른바 '다당제 시대'의 서막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학습을 통해 향후 환경 변화를 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 박주용

꾸미지 않은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