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지시에 부랴부랴 개혁안을 내놓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고선 이 같은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일부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과도한 수사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셀프 검찰개혁안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부터 특수부 폐지, 심야조사 폐지 등 자체적인 개혁 방안을 내놨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공개적으로 검찰개혁을 지시한 후 7번에 이르렀던 개혁안 발표가 지난 달 조 전 장관이 사퇴하고 이어지지 않고 있다.
대검은 "검찰권 행사 방식·수사 관행·조직문화에 대해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특수부 폐지에 이어 심야조사 폐지, 검찰 조사시 변호인 동석, 검사를 상대로 구두변론 허용 등 방안 마련이 이어졌다.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인권위원회를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있었다. 검찰의 권한은 많이 내려놓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인권개선 방안은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지적도 있다.
심지어 조 전 장관이 지난달 14일 사퇴한 이후 이런 자체방안은 중단됐다. 지난달 29일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추가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지난 두 달간 검찰과 법무부가 경쟁적으로 개혁방안을 발표하는 모습이 이상했다"며 "하루 이틀 만에 하나씩 방안을 내놨는데 그렇게 금방 낼 수 있는 것이 검찰개혁인가 싶고 당시 성급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피할 수 없는 과제니까 논의를 중단하지 말고, 국민의 개혁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대검과 법무부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도 조언했다.
대검 관계자는 "7차례 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위 개혁안의 후속 조치들을 차례로 시행한 바 있고, 계속 준비 중"이라며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점검하는 것도 개혁 추진의 중요한 일부다"라고 밝혔다.
또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추가적인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 개혁안이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도 설명했다.
앞서 대검은 인권보호수사규칙 등 법무부에서 제정한 법령 협의를 진행한 바 있고, 형사정보공개금지등규정과 관련, 각 청마다 전문공보관 지명, 공보 교육 등도 실시했다.
1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대검찰청의 정원 외 인원과 임시조직 축소를 권고하며, 이에 대해 대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 마련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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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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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