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주용

rukaoa@etomato.com

꾸미지 않은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설치' 입장 바뀐 유승민

2019-10-23 20:18

조회수 : 64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검찰개혁은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후보들의 권력기관 개혁 공약의 핵심도 검찰에 집중됐는데요. 검찰개혁 공약은 두 가지 핵심 사안이 맞물려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기관입니다. 검찰만 갖고있는 수사. 기소권을 공수처에 부여한다는 건데 그동안 검찰은 공수처 설치에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당시 5명의 대선후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공수처 설치를 언급하지 않고 검찰 개혁과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대통령 주변 비리를 차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23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최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여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에 반대하며 12월 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 법안을 막아내는 소명을 다한 뒤 탈당과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 유 의원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 시절인 2016년 춘천 한림대 특강에서도 당시 야당의 공수처 신설 요구에 대해 “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여당 차원에서 힘있게 공수처 설치가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당의 반대 속에서도 지난 4월에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공수처 법안이 지정됐습니다. 현재 공수처 법안은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으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근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바른미래당에서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자당의 의원 법안뿐만 아니라 공수처 법안 전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는데요. 유승민 의원쪽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수처 법안 반대 입장을 굳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바른미래당 전체 의원이 공수처 법안에 모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다른 의원들의 경우에는 공수처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공수처 설치 공약을 밝힌 만큼 안철수 전 의원쪽 의원들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승민 의원쪽 인사들의 반대 입장에 적지 않게 당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법은 권력의 도구가 되는 그런 공수처는 저희는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은 분명하다.” 유승민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눈 이야기인데요. 대선 때와는 유 의원의 입장이 확연히 바뀐 모습니다.
 
  • 박주용

꾸미지 않은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