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성휘

noirciel@etomato.com

‘단순 새 소식’보다 ‘의미 있는 소식’ 전달에 노력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끝까지 고심

'박연차 게이트'의 교훈…강력한 검찰개혁 추진될까

2019-09-06 16:43

조회수 : 59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9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을 둘러싼 각종 논란은 있지만 본인이 직접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것은 딱히 없다는 것과, 사법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임명 강행의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여당과 여론의 강력한 반발에 임명을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9일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지명했다.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용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에 대한 본격 검증이 시작되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크게 △딸 관련 입시의혹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이다.
 
특히 딸 관련 입시비리 의혹은 국민들의 여론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는 고등학생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약 2주 동안 인턴을 하고, 대한병리학회 영문논문의 제1저자가 됐다. 또한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2차례 유급을 했지만 2016∼2018년 6학기 연속해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청문회를 앞두고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논란'이 부각됐다. 동양대는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직장이다. 조씨는 봉사활동을 이유로 총장 표창장을 받아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 때 '수상 및 표창 실적'으로 제출했지만, 공식 양식과 다르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도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조 후보자는 "제 처가 (위조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조 후보자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야권에서 나왔다. 아울러 조 후보자의 동생 회사가 조 후보자 일가 소유인 '웅동학원'에 위장소송을 걸어 채무를 늘리고, 대신 후보자 일가의 재산만 불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와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결백을 호소했다.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를 '비리종합세트'라며 자진사퇴 혹은 문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선 이번 조 후보자 관련 의혹과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달린 '박연차 게이트' 의혹 확산 과정의 유사성을 주목하고 있다. '박연차 게이트'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수사 과정을 언론에 뿌리고, 언론들은 이를 대서특필해 노 전 대통령을 궁지에 몰았다. 이번 조 후보자 논란 역시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정치행위'와 문재인정부를 흔들려는 일부 '보수언론'들의 편향된 보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 이성휘

‘단순 새 소식’보다 ‘의미 있는 소식’ 전달에 노력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