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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원

미국,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통화가치 절하 오랜 역사"(종합)

1994년 이후 25년만…G2 환율전쟁에 세계경제 파장

2019-08-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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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글로벌 환율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상품 3000억달러 규모에 10%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미중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코스피지수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과 양국 간 무역전쟁 여파로 전 거래일(1946.98) 대비 29.48포인트(1.51%) 내린 1917.50에 마감했다. 사진/뉴시스
재무부는 5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스티븐 므누신 재무 장관은 오늘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확정했다"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므누신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중국의 최근 행동으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없앨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전날 중국 위안화가 역내외에서 달러당 7위안으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자 중국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재무부는 중국이 경쟁적인 자국 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하겠다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약속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재무부는 "중국은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로 개입해 통화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며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사상 최저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뜨렸다"며 "이는 환율 조작이고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것은 미국이 관세전쟁을 넘어 환율 압박까지 동원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한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25년 만이다. 미중 갈등이 관세에서 환율로까지 확전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미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국가에 환율 저평가와 지나친 무역흑자의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만약 개선점이 보이지 않으면 △미국 기업의 해당국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추가적 감시 요청 등 구체적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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