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은 이번 위기를 소재·부품·장비분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논의한 대책은 5일 정부가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속속 내놓고 있는 대책들의 목표를 '소재부품 사업 육성을 통한 특정 국가 의존 탈피와 산업저변 확대, 대·중소기업 협력·분업체제 증진, 제조업 육성, 청·장년 일자리 확충'으로 요약했다. 이 총리는 "이들 목표는 이번 사태가 없었더라도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었다"며 "이번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그 길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한번은 넘어야 할 산이고 건너야 할 강이었다'고 규정하며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단기 대응과 함께 우리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의 중심은 그동안 우리가 다소 취약했던 핵심 반도체부품을 포함해 기계·화학·소재·부품산업 기술자립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어떻게 만들지였다"며 "과거 10~20년 전에도 (발전방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여론전과 지난달 31일 출범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를 통한 협의 등 단기 대책은 그대로 진행하되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의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고민은 논의 결과에도 드러났다. △국내 산업 가치사슬에 필수적인 핵심 전략품목 대상 연구개발(R&D) 증대 △핵심 기술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인수합병(M&A)과 기술제휴, 해외 투자유치 △향후 5년 간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 100개 육성 등이 그 예다.
정부·여당 대책이 장기 청사진 위주로 제시되는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마땅히 내놓을 단기 대응책이 없는데 따른 고육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주요 수입품목의 국산화가 당장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우리가 필요한 소재·부품에 대한 우회수입이나 대체경로가 필요하지만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 일본전문가는 "가장 큰 문제는 한일갈등 문제가 장기화될수록 모든 양국기업에 피해를 끼치며 그 규모는 산정조차 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얼마 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 중 개최된 한일·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결과도 공유했다. 강 장관은 일본 측에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으며, 국제사회도 '일본 측 조치가 이해하지 못할 조치다. 이로 인해 국제경제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표명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리 측이 대일 대응카드로 만지작거리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관련 논의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조 의장은 "추후에 정부 측에서 종합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정부가 누차 밝혀왔기에 (내부 논의를 기반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지난 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소미아를 중단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일 국회에서 개최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민주당 이해찬 대표·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부터)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