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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정책부 기자
"아주 쉬운 단어로 일본의 논리를 한방에 무너뜨리겠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는 출국길에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현지에 상주하는 제네바 주재 대사 대신 이례적으로 파견되는 고위급 실무진이 스스로 강력한 외교전을 예고한 셈이다.
실제로 한일 양국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우선 정부는 당초 알려진 국장급 대신 실장급으로 대표단을 꾸렸다. 김승호 실장은 제네바 대사관 참사관과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전문가이자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최종심을 승소로 이끈 통상통이다. 일본에서는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참석한다.
하지만 국내 대표단이 부딪힐 외교 현장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일본과 대등한 외교력을 발휘하기 위해 외교·통상당국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일본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열위에 있다는 게 일반적 인식이다. 서방 언론이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 관점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소한 특정국이 일본 편을 들지 않도록 막는 게 최선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한국과 일본 방문을 예고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보좌관 역시 국제여론에 적극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 조치에 대한 상반된 국내 여론은 정부의 또 다른 걸림돌이다. 일본 대비 열위인 상황을 감안해 강경대응을 자제하자는 주장과 주권국으로서 국제법에 따라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친일' '반일'이라는 단어로 상대를 섣불리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WTO 일반이사회가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164개 WTO 가입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제네바 외교전에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이번 외교전이 무의미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한일 무역분쟁의 새로운 분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 국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양국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하느냐에 국제 여론의 방향이 달렸기 때문이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방침 발표 이후 힘을 쏟아온 소모적인 논쟁 대신 분명한 입장표명이 무엇보다 시급한 이유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