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일본을 방문 중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3일 한국을 찾는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볼턴 보좌관이 중재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볼턴 보좌관이 단독으로 한국을 찾는 것은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볼턴 보좌관은 방한 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2일 기자들을 만나 볼턴 보좌관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가능성에 대해 "만남이 있다면 말씀드리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볼턴 보좌관의 방한은 한일 갈등이 이어지는 와중에 일본 방문을 마친 직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청와대가 밝힌 방한 이유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 강화 방안 논의'다. 다만 볼턴 보좌관이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양국을 동시에 방문하는 점에 비춰볼 때 중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일 갈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개럿 마퀴스 미 NSC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볼턴 보좌관이 중요한 동맹국들 및 우방국들과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 오늘 일본과 한국으로 출발했다"는 글을 남겼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갈등이 달갑지 않다. 갈등이 커지기 전에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9일 "아마도 (한일)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며 그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양국 정상이 원할 경우'라는 조건을 달아놓은 것을 두고는 다른 해석도 나온다. 당장 직접적인 관여를 하기보다 한일 양국이 외교적 노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중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까지 "한일 갈등 문제는 양국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이에 따라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를 들고 양국의 대화를 촉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 여지를 남기는 상황에서 볼턴 보좌관이 관련 언급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GSOMIA는 지난 2016년 11월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폐기를 원할 시 기한만료 90일 전인 다음달 24일까지 상대국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GSOMIA를 유지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향후 한일간의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까지 '협정 재연장' 가능성이 높았던 것에 비해 기류가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와대 관계자들 입에서도 GSOMIA 연장 불발 가능성이 거론되는 중이다. GSOMIA가 한미일 삼각공조의 중요한 틀로 작용함을 감안할 때 사태가 커지기 전 미국이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란 인근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제안한 민간선박 보호 연합체에 한국의 동참 요청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 국무부는 19일 한국을 포함한 자국 주재 외교단을 불러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상을 설명한 바 있다. 노 부대변인은 "현재까지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사실은 없다"면서도 "국방부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사안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오른쪽)이 22일 도쿄에서 고노 다로 일 외무상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