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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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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기업 세무조사 건수·비정기조사 축소"

유튜버·SNS마켓·유흥업소 등 악의적 탈세행위 집중조사 예고

2019-07-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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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은 앞으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비정기적인 조사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일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중소기업 대상 간편조사를 지속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등 더욱 신중하고 세심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무조사권을 비롯한 과세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면서도 세정 집행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위원 위주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포함한 국세행정 전반의 실질적 견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청장은 "자발적 성실납세가 국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국민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대화형 신고방식을 비롯한 간편 납세서비스를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및 부당 내부거래,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고소득사업자의 신종·변칙 탈세, 유흥업소·사채업자 등의 민생침해 탈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와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세밀하게 관리하고, 지방청 체납추적팀과 앞으로 본격 가동할 일선 세무서의 체납전담 조직이 협업해 은닉재산을 추적해 환수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청장은 대전현충원을 방문했다. 방명록에는 "2만여 국세공무원의 마음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김현준 제23대 국세청장이 1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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