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가 경제성장률 2.6%와 신규 취업자수 15만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는 데 뜻을 모으고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국민성장' 세션 기조발제에서 "경기보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무역금융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소비·관광 내수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시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려를 점차 줄여가겠다"며 "하반기 집중 추진할 과제를 적극 발굴해 다음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 먹거리 산업 육성과 관련 "기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바이오 산업과 미래차 산업, 수소경제 등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겠다"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강화하고 노사 합의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형 상생일자리 2~3곳을 상반기내 만들겠다"고 했다.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경제성장의 재분배에 대한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며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안 추진의 중요성과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함께 혁신성장 정책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은경 정책기획위원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어렵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및 소비자 보호조치가 미진했다"며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복현 한밭대 교수는 "경제가 완전고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혁신성장의 정책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