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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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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문식입니다 ^ ^
(여기는 경기)기차 활용법(4)-국가철도망 계획VS이용객

2019-04-22 16:40

조회수 : 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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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이동 수단의 종류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육상의 경우를 볼까요? 과거에는 도보와 가마, 인력거 등 인력 중심+소·말 등 동물을 활용했지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동차와 기차 등이 추가로 등장하면서 대륙을 횡단하는 시간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육상 이동 수단의 발전’을 설명한 이유는 이번 주제를 ‘기차’로 잡아서입니다. 왜 기차일까요? 여러 매체를 통해 자동차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은 제법 봤지만, 상대적으로 기차와 관련된 내용은 소개할 부분이 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우리나라 철도망은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계획을 잡아 현장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명명된 사업입니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앞두고는 ‘미래 철도망의 청사진’을 살필 수 있는 밑그림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1차 계획은 지난 2015년까지, 2차 계획은 내년(2020년)까지, 3차 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2030년을 목표로 준비 중인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관심을 끄는 내용을 제법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도망은 정부에서 주가적으로 계획을 잡아 현장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2020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시각화했습니다. 자료/국토교통부
 
각 계획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쪼개서 소개하기로 하고, 넓게 보면 철도망 개선을 위한 주요 노선 신설과 현재 운행 중인 노선에 대한 급행철도 확충 등 개선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충 봐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겠지요?
 
문제는 전 구간에 걸쳐 이 계획대로 또박또박 진행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각 항목별 노선들의 착공이 연기되거나 완공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획안이 나오면 정치권은 물론, 증시와 부동산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통학이나 직장인 출·퇴근 등과 직결되니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습니다. 역사 등 유치는 지역 발전 기상도를 흐림에서 맑음으로 바꾸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위에 적은 것을 뒤집어볼까요? 모두에게 환영받을 수 없는 계획으로 수정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중요한 계획에 기초, 인구감소 등으로 거점역의 지위를 상실한 지역은 열차편성이 줄어드는 등 불편함이 커지기에 ‘잘못된 정책’으로 인식하는 지역도 생깁니다.
 
요즘 기차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이외 지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소외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울이나 대구, 부산과 같은 대도시를 찾는다고 가정하면 KTX~무궁화 등 등급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열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도망은 정부에서 주가적으로 계획을 잡아 현장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사진은 비워진 철길. 사진/조문식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까요? 일반실 기준, 일례로 △속도를 원하면 KTX △편안한 공간을 원하면 새마을 △쉬엄쉬엄 돌아보는 관광객은 무궁화 등으로 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를 제외한 곳으로 갈 경우 선택지는 몇 개 남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기존에 다니던 ‘새마을’편이 사라지면서 무궁화만 남았지요. 탑승시간이 길어져 ‘넒은 공간’이 있는 새마을을 타려고 해도 중간에 무궁화로 환승해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이용객들은 결국 무궁화보다 빠르고 새마을 정도의 좌석이 장착된 우등고속버스로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이쯤에서 오늘 내용을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핵심은 거시적 계획이 중요하지만, 이용객이라는 미시적 관점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주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비용편익분석 숫자를 보고받는 것에 더해서 기차를 타고 현장도 종종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관광 활성화(외국인 방문 포함) 등을 통한 철도사업 관련 개선 지표 관측과 남북 교류 상황 등까지 종합적으로 포함됐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부처들이 여러 업무로 고생이 많지만, 철도 관련 계획의 중요성을 생각해 머리를 함께 맞대면 좋겠습니다. 21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으니 정치권도 신경을 좀 더 쓰길 기대합니다. 바람직한 철도 관련 정책은 어디로 가야 할까에 대해 고민하며, 새로운 소식을 들고 다시 뵙겠습니다~
 
  • 조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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