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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빚 1300만원, 국가부채 1700조원 육박

정부 2018결산, 미래 부담 1인당 1819만원…관리재정수지는 '양호'

2019-04-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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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작년 우리나라 정부가 값아야 할 빚의 규모가 680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 5160만명을 고려하면 1인당 13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국가부채는 1700조원에 근접했다. 국가부채 증가는 해마다 공무원과 군인 대상 연금 지급 추산액이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현금이 실제 오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680조700억원으로 1년전 660조2000억원 보다 20조5000억원 늘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를 5160만7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국민 1인당 1319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역대 최대 규모지만 증가폭은 2009년 이후 가장 낮다. 증가폭은 2013년 46조7000억원에서 2014년 43조4000억원 그리고 2017년 3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10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축소돼 한층 개선됐다.
 
아울러 작년 국가 재무제표 상 부채(국가부채) 중 장래에 정부가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는 전년보다 94조1000억원 증가한 93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659조9000억원) 이후부터 매년 90조원 이상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금충당부채를 인구(5160만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1819만원꼴로 부담이 돌아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무원·군인 연금으로 인한 국민 1인당 부담액은 작년 1642만원보다 150만원 이상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 퇴직자, 예비 퇴직자에게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한 후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대부분 최근 낮은 금리에 따른 할인율 인하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금충당부채가 대폭 늘어나면서 국가 부채도 늘었다. 작년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으로 전년(1555조8000억원) 대비 126조9000억원 증가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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