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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연

부여군의회, "'스마트팜' 시설비 부풀렸다" 의혹 제기

1대당 1800만원 짜리 기계 2500만원에 납품...전직 도의원 사업비 지급도

2018-11-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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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문재인정부가 농정분야에 스마트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 시설원예 보조사업자가 시설비 중 일부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지난 민선 6기 당시 충남도의원이 이 보조사업자를 특정해 지방비 10억원을 내려 보낸 것도 확인됐다.
 
제23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진광식)를 진행하고 있는 부여군의회(의장 송복섭)는 지난 28일 열린 3일차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노승호 의원(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첨단원예단지인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A영농법인의 보조금 정산서를 살펴보니 ‘공기열히트펌프’가 2500만원씩 30대가 설치됐는데, 이중 한 대는 지원 받은지 2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변경승인도 없이 교체됐다”고 말했다. 그는 “히트펌프 실제 구매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제품을 설치한 곳을 찾아 확인했더니 1대당 1800만원에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 전체 중 일정비율 이하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서 “이 업체는 정산부분을 국세청에 신고를 했기에 그랬을 것이고, 개인별로 구입하는 것은 업체와 농가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 그런(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약 2억1000만원의 차액이 발생된다. 소규모 농가들보다 1대당 700여만원을 더 주고 구입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군은 대량 구입한 농가가 더욱 비싸게 주고 구매했다는 다소 설득력이 부족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지난 민선 6기 당시 도의원 사업비 10억원(도비-군비 5억, 자부담 5억)이 이 보조사업자에게 특정돼 내려왔던 것도 확인됐다. 노 의원은 “지난 2015년에 충남도가 에너지절감사업 몫으로 이 보조사업자에 특정해서 내려왔었다. 도비사업의 경우 부여군에서 공모해서 선정하는데, 소위 말하는 도에서 찍어서 내려오는 도의원 사업비라고 해석해도 되느냐”고 따지며 특정업체를 겨냥해 지원한 사업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부여군 측은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 많다. 연말에는 누구를 주라고 하는 건지 모를 정도다. 도에서 대답하기 껄끄러운 경우는 알려주지도 않는다. 주는 분(도의원)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원 사업비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인정했다.
 
부여군의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감도. 사진/부여군
 
부여=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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