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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카풀 TF 구성…"업계 갈등 해소 주력"

신산업 연착륙 위한 정책 개발…택시산업 규제완화 대책 마련

2018-11-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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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카카오 카풀' 도입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택시·카풀 대책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카풀 서비스를 놓고 택시업계와 국민 여론이 상반된 반응을 나타내는 가운데 중재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TF 팀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을 비롯해 김병관·맹성규·이규희 의원 등 10명의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TF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카카오 카풀과 관련이 있는 국회 국토위, 산자위, 행안위, 기재위, 과방위, 환노위 등 소관 상임위 소속으로 구성됐다.
 
전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방향은 새로운 공유 경제 서비스의 도입은 필요하지만 택시산업의 발전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카풀 TF에선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과 지원책 등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카풀 서비스와 무관한게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산업에 대한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택시·카풀 TF는 앞으로 택시산업 규제완화책과 지원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좀 더 전향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특히 “택시·카플 TF를 통해 상생 모델 마련을 위한 양측(택시업계와 카카오)의 균형점을 찾아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풀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택시산업 보호하기 위한 개선책이 당연히 드러나야 하고, 새로운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TF의 목적”이라고 피력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하는 전국 택시업계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마친 후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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