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내부 조직개편 통해 소비자보호 중점추진"

이르면 상반기 중 핀테크지 육성 등 조직개편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내부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 보호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관계부처와 금융위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며, 이르면 상반기 중 새로운 조직이 출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핀테크 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도 금융위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최 위원장은 "P2P,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금융위는 이러한 조직개편 방안의 취지를 살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근거가 마련돼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업무추가, 자회사 편입 등 인가 시 페널티를 주거나 매우 미흡한 경우 판매제한 등 일부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핵심과제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꼽았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업계와 당국 모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수렴을 해가면서 추진하겠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해 연내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삼성 겨냥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는 IFRS17도입 등 국제적인 건전성 강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해당 사안의 목적이 특정기업에 대한 정부 영향력 확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상 1993년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를 할 근거가 없다"며 "탈법목적 차명거래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5월 중 마련, 국회 논의를 통해 신속히 입법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소재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종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