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자 보호' 방점 제2기 옴부즈만 위촉

연100회이상 현장점검, 1200명 이상 소비자 만날 것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소비자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자문기구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옴브즈만은 연100회이상의 현장점검으로 1200명이상의 소비자를 만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기옴부즈만 위촉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5명의 옴부즈만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이 제2기 위원장을 맡았으며 은행 분야에 한국금융연구원의 서정호 선임연구위원, 금융투자 분야에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이 임명됐다.

 

보험 분야에는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소비자·중소 분야에는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이 위촉됐다.

 

금융위 옴브즈만은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지식, 금융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해 외부 추천을 받아 임명 된다.

 

옴브즈만은 금융규제 개선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장점검 내용 등을 심의하기 위해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며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변화 유도를 목적으로 금융당국의 규제 현황과 소비자 보호 과제를 상시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불합리한 각종 금융행정규제(지도공문, 구두지시, 자율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상품 이용시 발생하는 불편에 대한 소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그동안 옴부즈만은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며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청취 역할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2기 옴부즈만을 소비자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자문기구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기 옴브즈만은 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역할을 맡게 된다.

 

연 100회 이상의 현장점검을 통해 1200명 이상 금융소비자(청년층, 주부, 벤처기업, 장애인 등)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현장점검을 지속해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 발굴에 나선다.

 

이어 현장점검시 발굴된 과제는 분기별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 객관적·독립적인 시각으로 심의하고 정책화할 방침이다.

 

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소비자보호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라며 "정책수립 과정에서 옴부즈만들이 소비자보호 및 금융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관점의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도 옴부즈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옴부즈만 회의의 권고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에서 제2기 옴부즈만 위촉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5명의 옴부즈만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옴부즈만 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양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