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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3차 공개…여 "조속한 매듭"·야 "국무회의 패싱 위헌"

전운 감도는 국회…26일 발의 시 국회 대충돌 예고

2018-03-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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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청와대의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안 공개로 사흘간의 ‘대통령 개헌안’ 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의 개헌 대립은 정점을 찍고 있다. 여야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 차원의 충돌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회가 대타협의 정신으로 개헌안 협상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개헌안 발표 절차 자체의 위헌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분권형 대통령제 전환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맞서 공방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만의 협의체 구성 제안은 누가 봐도 얄팍한 속셈”이라며 “진정으로 국회 중심의 국민 개헌을 실현하려면 협상을 사흘 미룰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조건 없이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한국당의 야4당 개헌협의체 구성 제안이 개헌 논의를 거부하기 위한 것임을 비판하며 조속히 개헌 협상을 시작하자고 촉구한 것이다.
 
반면 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 정진석 위원장은 경제파탄특위 회의에서 “막가파식 제왕적 대통령이 따로 없다”며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대통령 비서들이 나서서 개헌안 내용을 설명하고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위헌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숙의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이 정부가 숙의는커녕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다”며 “국무회의를 요식행위로 만들어 버린 전형적인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에 힘을 보탰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청와대 개헌안은 헌법학자의 지적처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 89조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청와대가 국무회의를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나서서 분권형 개헌에 대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은 야4당 개헌협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정미 대표는 한국당의 야4당 개헌정책협의회 제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목적인 야당 간의 테이블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5당 정치협상회의를 시급히 개최할 것을 각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 부분과 관련한 헌법개정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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