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민병주에 이어 보석 석방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는 2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해 10월 21일 구속된 지 151일 만에 자유의 몸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유 전 단장은 민병주 전 심리단장의 전임자로,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활용해 사이버상에서 MB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단장은 오프라인에서도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위와 시국 광고 등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보수단체 등에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됐다.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민 전 심리단장도 지난달 23일 157일 만에 석방됐다.

 

MB 정부 '국정원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