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둘 과제로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지목했다.
2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을 방문한 홍종학 장관은 "새로운 벤처기업이 나오고 혁신성장이 되게 하기 위해 기술탈취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가장 먼저 역점적으로 성과를 내려한다"며 "이미 기술임치제도 같은 좋은 제도들이 있고 중기부, 모태펀드, 중진공에도 관련 인력이 있어서 쉽게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기술탈취를 해결해 세계적인 수준의 벤처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국가 성장동력 또한 마련될 것이라는 인식이다. 홍 장관은 "30~40년 전에는 삼성이나 현대가 벤처이지 않았나. 그런 벤처기업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런데 20년 전부터 그런 벤처기업들이 안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고착화되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장기침체로 갈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기술탈취 근절은 대기업 규제 강화가 아닌 구조 변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장관은 "기술탈취 문제를 대기업 규제 강화로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는 구조적인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을 공개할 때 동시에 중기부에 신고하면 저희가 비밀리에 보관하기 때문에 만약 기술탈취가 벌어져 소송에 갈 때 확고한 증거가 있게 된다. 이 장치를 잘만 이용한다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또한 대기업에는 상생·혁신을 위해 기술탈취가 아닌 인수합병(M&A)에 힘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했다. 홍 장관은 "기술 가진 중기들을 M&A 하는 게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협조해주시지 않을까 싶다"며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성과 낸다면 중기부가 소중한 중소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잘 나가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적합업종 문제에 대해서도 대기업들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홍 장관은 "소중한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게 되면 대기업도 무너지게 된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과도한 규제에 대한 대기업들의 우려를 인식한 듯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형쇼핑몰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홍 장관은 "대형쇼핑몰이 교외에 있으면 상생할 수도 있는데 규제가 애매하다보니 자꾸 도심으로 들어온다"며 "규제를 안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국정기조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다. 이 문제가 혁신성장을 달성하는 첫 걸음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먼저 홍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과로하는 사회에서는 생산성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세계화와 기술진보의 거대한 흐름이기도 하다"라며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경쟁력은 나아지지 않는다.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방향은 반드시 가야 한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요가 대폭 늘어나지 않으면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 재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홍 장관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줘야 하는데 국회에서 막혀 있다. 원래는 여기 충분히 재정을 투입해서 돈이 돌도록 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자는 것인데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라고 전했다.
첫 중기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홍 장관은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중기청이) 부가 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공약을 만들 때 세계화와 기술진보라는 거대한 흐름을 뚫고 나가는 하나의 기세로서 부를 만든 것"이라며 "저는 어딜 가든지 성과를 내왔다. 이번에도 열심히 해서 그 의미에 맞게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임명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에 직면한 것과 관련해 향후 정책 집행 속도가 더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엔 "청문회 과정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됐고 더 겸손하게 일을 처리해야겠다는 자세를 갖췄다.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문회 과정도 그렇고 국정감사도 잘 지켜봤는데 중소기업을 향한 마음은 다 같다고 생각했다. 좋은 제안에 대해 정리를 해서 하나씩 같이 실현해나가자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잘 해나가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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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기부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