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10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통신비 현안에 대한 각 주체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 그칠 경우 문제 해결은커녕 갈등만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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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국회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단말기자급제와 보편요금제 도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진전을 보여야 국회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12일 "자급제와 보편요금제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를 정부에 요구했지만 진척이 없었다"며 "기존에 나온 수준에서 그칠까 우려된다"고 회의적 시선을 비쳤다.
협의회 참여자들이 자신이 속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만큼 절충안이 마련될지도 관건이다. 현안별 각 주체들의 입장은 이미 서로 알고 있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이익도 대변해야 하지만 이통업계 전체와 소비자들을 생각해 각 주체들도 기존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해 진일보된 결과를 내야할 것"이라며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첫 의제로 단말기자급제를 선정했다. 다음으로는 보편요금제가 기다린다. 둘 다 뜨거운 감자다. 자급제는 현재 이통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정부와 이동통신사·제조사·알뜰폰·휴대폰 유통망 등 주체들마다 입장이 확연하게 갈린다. 자급제의 통신비 인하 효과에 대해서도 누구도 확신을 갖고 의미 있는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이 2만5000여개이며 종사자가 7만여명"이라며 "유통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중이며 대안까지 생각해 정밀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단말기완전자급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정부와 국회가 엇박자다.
보편요금제를 놓고는 알뜰폰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달 중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알뜰폰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보편요금제와 비슷한 요금제가 이미 알뜰폰에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통 3사도 요금제는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도입에 반대 입장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