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최근 3년간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총 247명이 사고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산재 사망자 발생 1위 기업은 대우건설인 것으로 조사됐고 재해자가 가장 많은 곳은 GS건설이다.
22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는 4607건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총 247명이다.
산재발생 1위 기업은 대우건설로 3년간 사망자 20명, 재해자는 345명 발생했다. 2위 현대건설(사망 13명, 재해 267명), 3위 SK건설(사망 11명, 재해 230명) 4위 GS건설(사망 9명, 재해 470명)로 재해자 수는 GS건설이 가장 많았다. 이어 5위 롯데건설(사망 9명, 재해 155명), 6위 대림산업(사망 9명, 재해 116명), 7위 포스코건설(사망 9명, 재해 112명), 8위 금호산업(사망 9명, 재해 48명), 9위 서희건설(사망 7명, 재해 143명), 10위 신세계건설(사망 7명, 재해 57명) 순이다. 대기업이 직접 공사하는 현장에서 월평균 7명 정도가 사망하고 120건의 산재가 발생한 셈이다.
같은 기간 건설업종 전체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총 1370명이다.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세로 해마다 400명 이상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434명, 2015년 437명 수준이던 사망자 수는 지난해 499명까지 늘었다.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자진 신고하지 않고 숨기다 들키는 사례도 수백 건이나 된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적발한 건설업 산재은폐 적발건수는 최근 3년 총 364건에 달했다.
송옥주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며 ”산재은폐를 시도하는 부도덕한 건설사는 퇴출시키고 산재은폐가 반복되는 건설사는 특별 관리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산재 은폐 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송 의원은 강조했다. 지난 19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재를 은폐하거나, 하청업체의 산재 은폐에 원청이 교사 또는 공모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과태료도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오르고 중대재해는 3000만원이 부과된다.
종전에는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산재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인 은폐인지, 단순 미보고인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고의무 위반행위’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에 그쳤다. 산재 은폐에 대한 정부 대응이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배경이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대우건설 본사 사옥.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