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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기업 지배구조 개선…지주사 모멘텀 기대

공정위 기업집단국 신설, 국회 상법 개정안 논의…"주주 권익 확대 계기"

2017-09-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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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지주사에 대한 하반기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국을 출범하는 등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의지가 점점 강해지는 데다, 정기국회에서도 상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어서 지주사들의 주주가치 제고 기대감이 확대될 전망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횡보하던 지주사 주가가 10월 들어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당국이 미스터피자 사건 등 기업 오너의 횡포에 강력하게 대처하자 위축됐던 지주사 투자심리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예측이다. 지주사들은 5월 대선 이후 개혁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경제부처 요직에 발탁된 뒤 과도한 규제 우려가 오히려 해소되며 상승세를 탄 바 있다.
 
지주사 모멘텀이 기대되는 이유는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주주 권익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국 신설이 대표적이다. 과거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적발하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이 12년 만에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공정위의 재벌개혁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감시가 강화하면 기업들의 사익 편취 등 부당행위가 줄어들며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감시능력을 확대하면 이익 훼손으로 인한 주주들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지만 선제적인 대응이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고 설명했다.
 
10월 정기국회에서는 상법 개정안 논의도 다시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중대표소송제와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집중투표제 등 대주주의 과도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들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해지고 일반 주주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계기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온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법개정안 법제화 시기를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논의 자체만으로도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내용이지만 주주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움직임 역시 지주사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위탁 자산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정부 차원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작년 말부터 시행됐으나 현재 4곳만 도입하는 등 참여가 저조한 상태다. 내년 3~4월에 열리는 기업들의 2017 회계년도 정기 주주총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첫 주총인 만큼 기대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평가다.
 
이상헌 연구원은 "일본에서는 이미 연기금이 운용사에 기금을 맡길 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가산점을 주고 있다"면서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를 계기로 배당이 확대되는 등 주주 환원정책이 강화하면 지주사들에게는 이익이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국을 출범하는 등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의지가 점점 강해지는 데다, 정기국회에서도 상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어서 지주사들의 주주가치 제고 기대감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 7차 본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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