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1인 인터넷방송’의 폭력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갈수록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나서 강력한 제재 등 차단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2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튜브나 아프리카 등의 개인인터넷방송 심의나 시정요구 건수는 700여건에 달했다. 2015년(216건) 대비 3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올해 심의건수도 이미 6월 현재 3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심의건수 대비 시정요구 건수가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현재 1인 인터넷방송의 경우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아 사후규제, 플랫폼 사업자 등에 의해 자율규제를 통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실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실제 최근 3년 심의건수는 1220건에 달했지만 삭제나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 건수는 15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매매나 음란과 기타법령 위반 건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현 의원은 “인터넷방송 특성상 사후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자율규제가 보다 잘 이뤄지도록 방심위 등 관계기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10대 청소년 26.7%가 이용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1인 인터넷방송의 장점은 극대화하되 일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법 개정과 함께 1인 인터넷방송 환경을 저해하는 BJ(1인 인터넷방송 진행자)의 경우 업계에서 영구퇴출 시키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건강한 1인 인터넷방송 환경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1인 인터넷방송의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진 만큼 이번 국감에서 이 부분을 적극 나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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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건설업체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