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쟁점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7년째 공전을 거듭 중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단기간에 합의점을 찾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비쟁점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 등을 상정, 가결하고 비공개회의를 이어갔다.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은 “예정된 회의는 아니었으나 추석 이전 피감기관들로부터 국감자료를 요구하기 위한 자리”라며 “무엇보다 많이 쌓여있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해줄 것을 여야 의원들에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여야 간사단은 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했지만 전격적인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환노위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의 불참으로 여야4당 간사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회 후 한정애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오는 21~22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여야4당 간사 보좌진들이 산적한 법안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했고 조속한 법안처리를 위해 비쟁점법안 50건 정도를 추렸다”고 말했다.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가능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법안부터 들여다본다는 취지다.
대표 쟁점법안으로 꼽히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법안심사 처리가 불발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의지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법안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자칫 알맹이 없는 법안처리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연한 처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일축했다. 한정애 간사는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 전까지 간사들과 접촉하며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9월 국회에서는 가능한 근로시간 정상화를 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하태경 간사가 빠져서 전체 간사단 합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3당 간사가 비정잼법안을 우선 합의했다. 대부분 접점을 찾은 사안들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당 환노위 소속 김삼화 의원 측도 이에 공감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고용노동소위원장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문제해결을 위한 3당 간사 합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법안처리에 탄력이 붙게 된 비쟁점법안은 총 53개 안건이다. 지난해 5월 20대 국회 첫 법안발의에 나선 김성태 의원(대표발의)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사회보험통합징수에 따른 출연금 분담기준 마련과 모성보호급여 일반회계 확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영세건설기계사업주의 구상권 청구 제외, 최저임금미만자 국가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영표 위원장이 산회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2017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이 상정됐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