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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금융당국, 금융소비자 중심 현장점검 늘린다

금융위, 소비자 점검대상·접근방식 검토…"점검 포인트 고민"

2017-09-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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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 중심인 현재 현장점검을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펼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금융소비자 대상 현장점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사를 대상으로 운영해오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금융 소비자중심으로 주요 대상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당국이 현장점검반 운영을 시작한 지난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현장점검 대상이 대부분 금융회사였다.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용해 경쟁력을 살리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정, 손해배상 확대, 시장교란행위 처벌 강화 등 금융소비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금융당국도 당장 현장점검반 운영을 금융사에서 소비자로 바꾼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또한 금융부문 쇄신방향을 밝히며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 숨겨진 보험금 돌려주기, 실손보험 인하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장점검을 함께 운영하는 금융감독원도 소비자중심의 금융감독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1일 취임사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 감독을 실천하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중심의 현장점검을 검토하는 다른 이유로는 금융사 대상 현장점검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2015년부 4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은행지주, 보험사 등 금융회사 총 1896개사를 방문했으며 6791명을 면담했다. 이 과정에서 6589건의 건의를 받아 4465건을 회신했으며 48.3%(2157건)를 수용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사에서 받을 수 있는 건의사항은 대부분 접수됐고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때문에 앞으로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건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소비자에게 어떻게 접근할지, 점검 대상을 어디까지 포함할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현재 검토중으로 곧 발표될 전망이다. 당장 예측 가능한 방안으로는 금융소비자 대상의 현장점검 횟수를 늘리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수장의 입장에 따라 금융소비자 대상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다만 금융회사는 조직화가 돼 있어 현장점검이 용이하지만 금융소비자 대상을 어려운 부분으로 어느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지 검토중"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13일 현장점검 비중을 금융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옮겨가겠다고 발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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