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재원은 차질 없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일각에서 국정과제와 관련해 재정 지원 문제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입·세출측면의 재원조달 여건을 설명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며 5년간 17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83조원 규모의 세입확충측면에서는 올해 15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그 기저효과로 향후 5년간 당초 계획보다 60조원의 초과세수가 예측된다"며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연간 5조5000억원, 5년간 23조6000억원의 추가세수효과가 있어 경제상황에 큰 변화만 없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95조원 규모의 세출측면에서 기금여유분 33조원을 제외한 62조원 규모의 세출구조조정이 관건"이라며 "내년도 국정과제 소요 재원 조달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당초 계획인 9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11조원 수준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확대 등은 이미 국정과제에 포함돼 내년 예산안에 차질 없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경제·사회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정부는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시장 급변동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할 계획이다. 또 해외 투자자와 신용평가사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불필요한 불안심리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혁신 성장'을 강조하며 규제프리존특별법 입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회동,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