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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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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민호 세무사입니다.
(경제를 알아야 정치가 보인다)핵 폐기물을 사고 팔면 어떨까?

2017-08-09 17:29

조회수 :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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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위험한 상상일까? 핵 폐기물을 마치 탄소배출권처럼 서로 사고 팔면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


우리가 매연은 탄소배출권을 통해서 환경과 경제성장 두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이를 핵 폐기물에다 적용하면 풍부한 에너지와 환경오염 두가지 모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을 포기하라고 주장하고 환경단체는 즉각 탈핵정책을 이행하라고 충돌했다. 


양측의 의견과 근거를 살펴보니. 자유한국당은 원전을 포기하면 전력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자명하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전력수급이 미래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평가라고 한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쓰는 선진국의 예비율과 한국의 전력예비율은 차원이 달라 잘못된 조사와 통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사실이라면 원자력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으로써는 탈핵 정책이 자칫 전력수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편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원자력을 더러운 에너지로 규정하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아쉬운 점은 전력수급 위기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환경에만 초점을 맞춘 점이다. 


우리는 두가지를 모두 원한다. 경제성장과 좋은 자연환경. 에너지 수급이 부족하다면 경제성장이 발목잡히지만 깨끗한 나라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에너지가 풍부하면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대신 위험성이 높은 핵폐기물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100% 청정에너지로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 이상 현재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는 치명적인 오염물질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빠른 시간내에 청정에너지로 모든 것이 대체되는 시대를 열 수도 없다. 


어쨌거나 우리는 오염을 감수하면서 경제성장에 힘을 실어 원자력발전소를 돌리는 것이다. 환경오염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수급 부족으로 맞딱들여야 할 위기도 만만치 않다. 가난하면서까지 환경만을 중요시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에너지냐 환경이냐 혹은 이 두가지를 다 잡을 것이냐.


우리는 매연을 거래하면서 만들어온 경제성장과 자연환경의 회복 가능성을 원자력에너지에도 도입하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각국이 원자력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해 경쟁하면 배출권이 비싸질 것이고 어느 한계를 넘으면 폐기물을 줄이거나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찾는게 더 좋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값싸고 청정에너지로 시장은 바뀌게 될 것이다. 


지구를 밝히는 가장 큰 에너지원이 원자력이라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 신재생에너지가 어서 출현할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지금의 풍요로움이 원자력에서 나오는 만큼 호롱불 시절로 돌아가기 싫다면 차라리 시장에서 답을 찾자는 뜻이다 . 

  • 박민호

안녕하세요. 박민호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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