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의 벽을 넘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유 후보자의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일 유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미래부가 이·취임식을 열고 유 후보자는 장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jpg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 후보자에게 당장 맞닥뜨린 과제는 통신비 인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를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2일 선택약정할인율 20%→25%로 상향, 보편 요금제(월 2만원대 요금에 데이터 1GB, 음성 200분, 문자 무제한) 등을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내놨다.
이에 당장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이동통신사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이통사 매출 감소에 영향을 받는 알뜰폰과 판매점 업계도 대안 없는 통신비 인하에 반대 입장이다. 정보통신공사 업체들도 이통사의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매출이 감소한 이통사들이 기지국과 광케이블 등의 유지보수·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이통 관련 업계의 요구사항을 조율하는 것이 유 후보자의 첫째 과제로 꼽힌다. 유 후보자는 지난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통사의 법적 대응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가지 않도록 (이통사와) 잘 협의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통신비를 줄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기업, 시민단체들과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과제는 4차 산업혁명 주무 부처로서의 역할이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주력 사업인 창조경제의 주무 부처로, 한때 폐지 논란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역할이 강화됐다. 미래부에는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본부)가 마련된다. 본부는 기초·원천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배분권도 갖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달 13일 열린 브리핑에서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 실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분석하고 추진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며 "기술·시장·사회 구조적 변화를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1979년 LG전자 전산실로 입사해 최고정보책임자(CIO)까지 지냈다. 이후 LG CNS와 포스코ICT를 거치는 등 IT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앞서 청와대는 미래부 제1차관에 이진규 전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제2차관에 김용수 전 방통위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