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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수석 인사에 담은 문재인의 '양성평등·개혁·소통' 철학

조국 민정, 검찰개혁 드라이브 걸 듯…조현옥 임명 '남녀 동수내각' 신호탄

2017-05-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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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11일 발표된 청와대 수석 인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양성평등·개혁·소통’ 국정철학이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국 서울대 교수의 민정수석 발탁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파격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역대 정권이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이나 적어도 법조 경력이 있었던 인사를 중용했던 것에서 벗어난 결정이기 때문이다. 조 수석 인선이 이뤄지기 전, 검찰 출신에 노무현 정부 사정비서관을 지낸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여겨졌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 등을 지내며 검찰에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조 수석 발탁 배경을 “비 검찰 출신의 법치·원칙·개혁주의자로서 대통령의 강한 검찰 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사에서 검찰을 겨냥한 듯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기조 속에 조 수석 임명을 통해 그간 검찰을 정권 운용의 한 방편으로 활용했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조 수석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디까지 검찰 수사지휘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가 조 수석 임명을 통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조 수석은 “고비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검찰을 살리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조현옥 신임 인사수석 임명은 양성평등 측면이 강하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고 임기 내 ‘남녀 동수내각’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여성 최초 인사수석인 조 수석 임명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 여성의 ‘유리천장’을 깨는 인사 디자인을 실현하는 것까지 청와대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윤영찬 신임 홍보수석의 경우 대국민 소통 강화 측면이 커 보인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에 네이버 재직 시에도 미디어 업무를 담당하며 온·오프라인 홍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윤 수석이, 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대국민 소통 강화 기조에 적임자라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와 일부 언론의 관계가 삐걱거렸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기도 한다. 청와대는 윤 수석 인선 이유 중 하나로 ‘폭넓은 언론계 인맥을 바탕으로 많은 언론인들과 대화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현안에 대한 언론의 이해를 얻어내는 역할을 능히 감당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례적으로 대통령 측근이 임명되는 자리였던 총무비서관에 이정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을 임명한 것은 문 대통령의 ‘시스템에 입각한 청와대 운영’ 기조를 나타낸다. 예산정책 전문 행정 공무원에게 청와대 인사·재정을 총괄토록 함으로써 과거 정권에서 반복되어 왔던 권력형 비리의 악습을 끊어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정부에서 최도술·김백준·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은 권력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를 당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임명된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의 경우 국민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과 차관을 지낸 인사를 중용함으로써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첫 발을 뗀 통합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다. 정권이 바뀌는 동안 계속 중용되어 온 홍 실장의 캐릭터가 국무조정실 고유의 정책기획·조정 분야와 어울린다는 평가도 있다.
 
권혁기 신임 춘추관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 정세균 국회의장 부대변인 등의 이력을 바탕으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홍보전략 기획에 나서게 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정·홍보·인사수석·총무비서관등 비서실 인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 실장,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 윤영찬 홍보수석비서관, 이정도 총무비서관.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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