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정책의 실질적인 소비자인 청소년들이 각 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은 교육정책을 전달한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오디세이학교 학생들은 오는 2일 '교육감과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바라는 청소년 관련 10대 정책'이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오디세이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성찰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환학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다.
1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오디세이학교 학생들의 교육정책 제안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함께 고민한 결과물로 청소년들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 제안의 필요성에서 시작됐다. 해당 정책은 서울 청소년 정책의 실행 주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도 전달한다.
학생들이 제안한 주요 정책으로는 ▲청소년 선거권 부여 ▲입시 경쟁 구조 완화 ▲교육의 다양성 확대 ▲고등학교 교육 여건 개선 ▲청소년 복지 정책 강화 ▲청소년 자기결정권 확대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여건 마련 ▲청소년 노동 인권 보장 ▲안전과 건강권 보장 ▲청소년 위한 정책 확대 등이다.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은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 청소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바 있다. 당시 각 정당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든 현재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세부 정책 중에는 교육감 선거 시 중고등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권은 16살까지 낮춰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내비치기도 했다.
과도한 입시경쟁구조를 완화해 달라는 정책도 눈에 띈다. 학생들은 저마다의 자아와 개성,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과 내신등급이라는 ‘줄 세우기’ 교육체제 하에서 획일화되고, 불필요한 경쟁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부 정책으로 수능 자격고사화와 교육과정 분량 대폭 축소, 난이도 완화, 문예체 교육과정 확대, 학생 수준에 따른 평가체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고등학교 교육 여건 개선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실시, 외고·자사고· 특목고 추첨 선발, 혁신 고등학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청소년 복지와 인권에 대한 정책도 다수 포함됐다. 세부 정책으로 청소년 교통비 인하와 학교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담임교사와의 긴말한 관계 형성보장, 가출청소년 쉼터 확대, 보충수업·자율학습 등 학생 선택이 배제된 강제적인 요소 폐지 등이 있다.
오디세이학교 관계자는 “오디세이학교 학생들은 이번 정책 제안으로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자센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발언 중인 오디세이 학생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